부산홈페이지제작 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개방형 AI’를 강조해 온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엔비디아는 11일(현지시간) 에이전트 AI 작업 수행을 돕는 경량 모델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매개변수(파라미터) 300억개 규모로 학습한 이번 모델은 오픈웨이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나 엔비디아의 승인 없이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고 변형·재배포 또한 가능하다.
엔비디아는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이 기존 대형 네모트론 모델 답변을 데이터로 삼아 훈련하는 ‘증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동급의 다른 개방형 모델보다 결과물 산출 속도가 최대 4배 빠르고, 에이전트 작업 완료 시간도 30% 줄어든다는 게 엔비디아의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파라미터 1조개의 초대형 AI 모델도 개방형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모델 공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방형 AI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황 CEO는 지난달말 메타, 오픈AI, 구글 등 77개 AI 기업들이 참여한 오픈소스 모델 규제 반대 서한에 참여했다. 황 CEO는 지난달 미 악시오스에 “무료 AI(Free AI)는 하드웨어, 반도체, 데이터센터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는 개방형 AI 생태계 확산이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미국 AI 업계에서도 최근 개방형 AI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 AI 기업 ‘문샷AI’이 출시한 오픈웨이트 AI 모델 ‘키미3’가 미국 첨단 AI 모델 성능과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의 ‘폐쇄형 AI’ 중심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급속도로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도 오픈소스 모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타도 전날 개방형 AI 모델 ‘뮤즈 글리머’를 출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국 오픈소스 모델이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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