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선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노원·도봉·강서구’ 등 강북권에선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화성시 동탄구와 성남·용인·수원시 등의 상승률도 다시 커져 ‘반도체 벨트’의 상승세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공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지난주 0.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7월 초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던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크게 반등했다.
노원구(0.54%), 도봉구(0.54), 강서구(0.5), 구로구(0.49) 등은 지난주에 비해 상승률이 0.2%포인트 넘게 뛰었다. 중랑구(0.56%), 성북구(0.55), 서대문구(0.53), 종로구(0.46), 금천구(0.38) 등도 0.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동대문구(0.37%), 영등포구(0.34)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 변동폭은 작지만, 1~2주 전부터 상승률이 커지는 흐름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1%와 -0.05%로, 8월 초 실거래가 32~33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주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0.09% 상승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승률 자체는 낮은 편이다.
강북권 상승세는 주택 대출 규제와 연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총량관리 3% 확대, 보금자리론 소득자격 인정요건 기준완화 등 20~30대 무주택자들에게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10억~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들이 많았다. 이른바 ‘셔세권(반도체산단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지역)’의 핵심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는 0.54% 올라 지난주 0.12%까지 떨어졌던 상승률이 갑자기 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4㎡는 종전 가격보다 5억원 오른 21억6000만원에 거래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 영통구는 한주간 0.75% 올라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0.3%였다. 권선구(0.58%), 팔달구(0.37%)의 상승세도 강했다.
성남시는 수정구(0.2→0.35%), 중원구(0.5→0.6), 분당구(0.42→0.54) 등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시에선 기흥구가 0.63%, 수지구가 0.66% 상승해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넘게 상승률이 커졌다.
광명시(0.47→0.69%), 안양시 만안구(0.39→0.56%), 의왕시(0.39→0.49%) 등도 상승률 변동폭이 큰 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이율, 최대 5억원 한도로 사내 대출을 시행한다는 점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아파트 가격에 큰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2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최근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연 4.48%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삼성전자 인근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함 랩장은 “무주택자로 한정한 점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 환경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화성시 동탄구에서 최고가 거래가 늘어날지, 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수지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지 등이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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