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5%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직전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46%)가 긍정 평가(44%)를 앞서는 첫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주 만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등 순이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이어 경제·민생(12%)이 2위였고, 국방·안보·대북(7%)이 3위로 처음 올라왔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국방·안보·대북’ 점진 증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각각 2% 순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모두 직전 조사와 같았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 ‘나빠질 것’은 36%, ‘비슷할 것’은 27%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경기 비관론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
앞으로 1년간 국내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7%, ‘내릴 것’은 29%, ‘불변’은 18%였다.
올해 국내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거나 보유한 적 있는 사람은 43%로 파악됐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사무·관리직 종사자(61%)이거나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층 64%, 하층 13%)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시 관할 파출소에서 수색을 나갔지만, 담당 경찰관인 A경장의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말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한림 파출소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와 접촉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소인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야간 근무자였던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현장 수색 인력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해당 파출소에서는 신고 대응을 위해 출동했고 사건이 종결되니까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위치 추적이 된 한림항 위주로 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A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30여분 만인 오후 9시16분쯤 ‘장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취지의 내용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당시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112 처리 시스템에만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1차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A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를 했는지에 의혹을 품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씨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장씨가 집을 나선 이후 경찰과의 통화 기록은 물론 그 어떤 통화 내역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면서 “당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장씨는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신고자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장씨는 당시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44분쯤 최종 끊겼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농로, 예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초 실종 신고 접수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수색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물론 장씨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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