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촉발한 세계적인 국채 금리 상승세에 국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가계대출 총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혼합형·신용등급 3등급)는 연 4.75~6.56%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금리는 연 4.62~6.45%로 2주 만에 하단으로 0.13%포인트, 상단으로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의 금리가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5일까지 4.243%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1일 4.434%를 찍었다가 이날 소폭 내려 4.388%를 기록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06~5.76%에서 연 4.15~5.78%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도 은행채와 예금 금리 등 은행의 조달 비용을 반영한 코픽스를 지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형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배경에는 국내외 두가지 요인이 모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3%를 찍는 등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미국과 유럽, 일본 각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랐고, 그에 따라 은행채 금리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흐름이 겹쳤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진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약 5경5000조원)를 넘는 등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30년물 금리는 5.1%대로 잠시 떨어졌다 이틀 만에 5.25%로 복귀했다.
일본도 누적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8일 한때 2.945%로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 안팎에선 최고 상단 금리로 연 7%대 주담대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총액 관리를 주문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최초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계 대출이 많이 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저탄소 표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설계의 글로벌 선급 인증을 확보했다. 세계 에너지 업체가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기조에서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한화오션은 25일 저탄소 표준 FPSO 설계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IP 획득은 새로운 기술이나 설계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선박 검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에서도 AIP와 함께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실행계획(PSEP) 증명서를 확보했다.
FPSO는 해저의 시추구에서 원유 또는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한 뒤 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담당하는 설비다. 최근 FPSO 시장에선 친환경 경쟁력이 프로젝트 발주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 해양플랜트 업체는 저탄소 설계와 지속 가능성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노성원 수첩’ 등 46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감찰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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