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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