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는 형사사건 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의 역할, 즉 인권 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공소청이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역량과 기반이 한순간에 증발될 수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새로운 동원령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은 해외 도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가 지리적 위치와 적은 인구탓에 취약한 지역으로 여기는 동시에 유럽 내 유용한 교두보로 눈여겨 온 곳이다.
다만 러시아 당국이 실제 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는 오는 9월 총선 전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추가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앞서 2022년 9월 흔들리고 있던 러시아군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내린 마지막 동원령은 러시아 전역에 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수십만 명의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항공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폭증했다.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최근 새로운 동원령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성들은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러시아를 빠져나갈 방법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있다.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러시아인들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해외의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추가 동원령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전선을 강화하고 돈바스 장악을 위한 진격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투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원령이 내려질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7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동원령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이사는 “러시아는 군사적 성과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숙소, 무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정부 예산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올해 임협에서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정년 2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 세 가지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1조4000억원이었던 현대차 사내 보유금은 지난해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조합원 고정임금 비중은 54.8%로, 기본 생활임금 유지를 위해 만성적인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50%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2년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3000여명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 자본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년 연장과 조합원 복직은 그간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이뤄낸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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