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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반토막’ 난 UFS, 오늘 조기 종료…야외기동훈련 7건 연중 분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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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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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21일에 조기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UFS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14건의 야외기동훈련(FTX) 가운데 7건은 다음주에 실시하고 남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UFS는 이날 오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표로 종료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UFS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연습 축소 지시를 내리면서 훈련 기간이 총 11일에서 5일로 줄었다.
한·미 연합연습 시작 후에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지만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한·미는 올해 UFS 기간 중 총 14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예정된 훈련 가운데 7건의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7건은 순연하기로 했다. 합참은 순연된 7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UFS 기간에 계획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 총 14건 중 7건은 (오는 28일까지) 정상 시행한다”며 “조정된 (나머지 7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에 대해서는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UFS 기간을 포함해 연간 계획된 15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변동 없이 연중 균형 있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중 예정된 야외기동훈련 역시 미국 측의 기조에 따라 이행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600㎜ 방사포로 특정되는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한·미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위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래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18일자로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용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글이 조롱이나 분노 표출에 가깝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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