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옛 전남·광주의 기존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통합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남, 광주가 각기 운영해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통합 조례를 살펴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 시민 단체는 해당 통합 조례가 기존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고, 인권 보호 등에서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조례는 ‘지원 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단기 취업(C-4)이나 계절근로(E-8), 별도 활동 허가를 받은 계절근로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는 농어촌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과 지역 산업 현장 등에는 여전히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로,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에서 제외할 경우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광주시 조례는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용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문길주 전남도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합 조례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조례”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해당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 수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47년 만에 시리아를 테러지원국(SST) 명단에서 공식 해제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쿠바 세 나라만 남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45일간 의회 의무 통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리아의 SST 지정의 공식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8일 미 의회에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시리아를 제외한 것은 1979년 지정 이후 47년 만이다.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 통치 시절,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다. 1986년 이스라엘 항공사 엘 알 항공기 폭파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4년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후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8일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알샤라 정권하에서 이뤄진 긍정적 변화와 대테러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던 반군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에 대한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 지정도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알샤라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25년 만에 미국·시리아 정상이 대면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알샤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리아 국민에게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조치는 시리아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무부는 “시리아의 국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건의 개선, 국내의 안전과 안보의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는 최근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 사찰에도 적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고립 탈피, 국가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대미 투자 협상을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통상당국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한국이 새 통상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원자력, 조선 등의 대체불가 또는 대체불가를 향해 성장해가는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됐다”면서 “여러 형태의 국제적 견제와 협력 요청이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세계 통상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산업 성장에 힘입어 이제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질서의 형성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며 “적극적인 통상 협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 조달처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 모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경제안보의 필수 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동시다발적 다변화를 향해 움직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아울러 식량과 핵심광물 등에 대한 통상전략 재편의 필요성도 짚으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인·농어민·현장 관계자와의 소통도 주문하며 “경청하고 또 경청해서 우리의 전략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나가자”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부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거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지난 15일 경질된 여한구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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