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선 다음날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대표가 되어 인사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남광주를 찾은 김 대표는 “도와주신 광주전남 당원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을 위해서도 어제 꼭 당선되고 싶었다”며 “어제 대표가 되고 밤새 수해 현장을 다녀와 새벽 뜬 눈으로 추도사를 지으며 설레고 설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대차를 넘어 비슷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 신기하곤 했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느끼는 실사구시, 민생 우선 사고의 공통성과 너무 비슷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가 됐나 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후 방명록에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삼의사의 묘역,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잇달아 참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구 선생 묘소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효창공원 방문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대표도 민주지사들의 뿌리인 곳이라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로 향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을 만난 김 대표는 “당선되고 첫 날 망월동에 참배하고 민형배 시장을 뵀다”며 “당대표 되게 도와주신 광주전남 당원과 시도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당과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사명이자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하고, 지역 현안을 조율해야 해 어려울 것을 알고 있다”며 “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 3주에 한 번 이상은 지역에 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메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국유지 공공주택 2만8000호 공급도 속도내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또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의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기마대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약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사 후)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공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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