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수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 등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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