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된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가 아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는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 노동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간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사건 유형별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실습과 전문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베네수엘라 출신 전 야구선수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AP통신은 19일 샌디에이고 산하 마이너리그 포수 코치 오스왈도 피렐라(34)가 구단 업무를 위해 텍사스주 엘패소를 찾았다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연방 기록에 따르면 피렐라는 현재 엘패소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성명을 통해 피렐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렐라의 여동생 다니엘라는 피렐라가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엘패소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엘패소 치와와스가 이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피렐라는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했으며 2015년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아내와 미국 시민권자인 9세, 4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다니엘라는 AP통신에 “미국에 온 이후 이 나라의 규정을 따르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피렐라가 2014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2018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했다고 밝혔다.
DHS는 취업 허가나 심사가 진행 중인 각종 신청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렐라가 추방 절차를 기다리며 ICE에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렐라는 선수 시절 포수로 뛰었으며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짧게 선수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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