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가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 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 통제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AI칩 GB300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에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하고 있다.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수출 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대중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오픈소스와 폐쇄형의 중간단계)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3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력·수사기간 대비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날까지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51명(법인 포함)이다. 기소를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출범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예산 전용’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출범 명분이 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선변경 의혹 규명을 위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차례 소환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권 특검이 헬기를 타고 구금 장소로 알려진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다녀오기까지 했지만, 관계자들에게서 별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공전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검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 특검은 공개 반박했다. 두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하자 갈등은 증폭됐다. 내란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피고인 50여명을 상대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 확보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을 통해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시까지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에는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권 특검과 5명의 특검보가 모두 참여하는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가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디세이> 관련 도서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보문고가 21일 발표한 8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현대지성이 출간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박문재 번역) 고대 그리스어 완역본이 세 계단 상승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고전학자 김헌 교수가 원전을 완역해 최근 출간한 을유문화사의 <오뒷세이아>는 51계단 뛰어오른 종합 15위를 차지했다.
인문·역사 분야에서도 <오디세이> 관련 도서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스·로마 신화 전반으로도 관심이 확산했다고 교보문고는 전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글을 모은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2주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래혁의 <수족관>, 히가시노 게이고의 <투명한 나선>,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등의 소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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