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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인천공항 ‘피서 노숙자’ 감소세···“퇴거 명령 대신 자활기관 적극 안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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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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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영종구가 매주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 영종구는 지난 14일 인천공항 노숙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4개 기관이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노숙인 쉼터인 내일을 여는집이 월 2회 하던 노숙인 상담을 노숙인 재활시설인 서천라이프케어센터(옛 은혜의집)도 월 2회 진행, 매주 노숙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영종구청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자활을 알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올 초부터 노숙인들에게 부착한 퇴거명령서 대신, 인천시가 노숙인을 상담하고 자활기관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면, 이를 먼저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노숙인들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영종구, 인천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노숙인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자활 등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상주하던 노숙인이 16명에서 10명 정도로 줄었다”며 “남아있는 노숙인에게도 무조건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공항 노숙인 관리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복지서비스·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공사가 노숙인에게 퇴거조치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 분야 1명·시민주권 분야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배심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교체된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이메일·전화로 명단을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후보자를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18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선”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는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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