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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현장]행안부 선정 ‘즉시 추진’ 햇빛소득마을, ‘햇빛으로 돈 버는’ 성공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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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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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저기 땅 크기가 4520평(약 1만4940㎡)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내년 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세종 전의면 양곡1리 김태관 이장(73)이 마을 뒤 야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10분쯤 차를 타고 도착한 산 중턱에는 경사진 비탈을 깎아 만든 평지가 눈에 들어왔다.
밭고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계단식 부지 3개도 수출과 잡목이 우거진 주변 농지와 달리 비교적 바닥이 가지런히 정리된 상태였다. 김 이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잡초를 뽑고 자갈과 돌을 골라내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농지와 저수지 등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양곡1리는 총 45가구, 주민 110여명이 사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즉시 추진’ 마을로 선정한 9개 마을 중 한 곳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공모한 사업으로, 참여를 신청한 129개 마을 중 핵심 요건인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에서 양곡1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 확보 여부다.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평가가 보류된 마을 대다수가 부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양곡1리는 세종시 협조를 얻어 시 소유 부지를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쓰기로 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발전량은 1㎿(메가와트) 규모다. 1㎿는 가정용 전기히터 약 550대 또는 100W 백열전구 1만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주민들과 태양광 설치 업체가 산출해 세종시와 행안부 등에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요 비용은 대략 13억6000만원이다. 전체 비용 가운데 85%는 정책자금대출(연 2.5%)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김 이장은 “30가구에서 각자 500만원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기존 마을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했을 때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부지 임대료를 제하고도 매월 1200만원 안팎, 연간 1억40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구상은 김 이장이 주도했지만, 주민들 모두가 동의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김범회씨(67)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이 이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각자 출자금까지 낼 정도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사업 주체인 마을 입장에서는 향후 이익 배분과 관련해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이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만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마을 발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며 “우선 좁고 노후한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내부에 회의실, 식당, 운동기구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임대용 부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 목록을 관련 누리집(햇빛소득마을.kr)에 공개해 놓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부지 소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양자간 협의 조율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700개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숫자에만 치중하면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기대 수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인공지능(AI) 자동심사 등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들의 경험을 매끄럽게 하려는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8일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후 24시간 내 지급이 완료되면 실제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바로지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이 끝나면 “신청한 지 1분 23초 만에 보험금을 받으셨어요”라는 식으로 알림톡이 오는 시스템이다. 보험금 수령 결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까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로지급 건 가운데 휴대폰보험은 57%, 해외여행보험은 45%가 1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마쳤다. 항공기 지연으로 청구한 해외여행보험금 6만원이 1초만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휴대폰 액정 파손으로 청구한 22만1500원은 18초, 휴대폰 파손으로 청구한 81만원은 20초만에 계좌에 들어갔다.
데이터 연동과 인공지능(AI) 자동 심사 덕분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공항·항공사 데이터를 연동해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별도 증빙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보험과 해외여행보험 일부 건에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을 적용해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분석한 뒤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즉시 지급까지 처리한다.
속도 경쟁은 보험업계 전반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빨랐던 곳은 교보생명과 흥국화재로, 두 회사의 평균 지급 소요 기간은 각각 0.22일이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 약 2시간 이내에 처리된다는 뜻이다.
교보생명은 AI 기반 자동심사 모델과 즉시 송금 시스템, 흥국화재는 자체 보험금자동산출시스템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 ‘실손24’의 데이터 연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365일·24시간 실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해 단순 심사의 경우 사람 개입 없이 평균 10분 이내 지급까지 마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속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가 대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일수록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남고, 브랜드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순간에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보상 과정은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이라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 종목 10여개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자 분석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주가 부양 과정과 김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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