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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남 농어촌 누비던 ‘행복버스’···광주권역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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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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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남 농어촌과 섬·산간마을을 찾아가던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광주권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권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동형 생활복지 서비스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 5개 자치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버스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도서·산간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 보건·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전남권역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행해 왔다. 현재까지 1050개 마을을 찾아 주민 3만3000여명에게 모두 27만40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광주권역 운행지인 평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 49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545명으로 31.5%를 차지한다. 전남광주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4.9%보다 6.6%포인트 높다.
봉정마을에서는 기초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이 진행됐다. 전남국악단의 국악공연도 함께 열렸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권역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행복버스 운행 지역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광주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광주권역 확대는 전남과 광주 주민이 생활복지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K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알렉세예프스키 농업·산업 단지는 지난 18일 북한 인력 송출 업체인 ‘평양 LLC’와 13만3000달러(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인력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계약에 따라 남성 25명과 여성 25명 등 북한 노동자 50명은 오는 9~10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전문대학을 통해 발급받은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1년간 농장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는 러시아에서 유학이나 직업훈련 비자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50명 가운데 47명은 온실에서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과 통역사, 요리사로 일하게 된다.
알렉세예프스키 측은 인력 알선 수수료로 노동자 1명당 약 1200달러, 총 6만달러를 평양 LLC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1명당 월 123달러 상당의 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관례를 고려하면 노동자 1명당 월 1200~1800달러(약 165만~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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