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824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6.6%에 해당한다. 2000년 22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15.5%를 차지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밥이나 혼술 같은 ‘혼족’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혼자 하는 삶의 방식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 홀로 사는 삶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혼족이란 삶의 방식 또한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보편적으로 펼쳐진다고 해도 그러하다. 피지컬 AI를 반려로 삼아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이 또한 사회 속에서나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AI의 보편적 보급으로 ‘노동 없는 미래’가 실현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AI 시대의 구현은 새로운 노동의 수요와 함께 갈 것이기에 인간이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기존의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2500여년 전에 한 말이지만 공자의 지인, 그러니까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내는” 역량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혼족의 삶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생존을 위해 일상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혼족의 삶도 성공적이게 된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지식을 지닌 존재가 전에는 인간 하나였는데, 어느덧 ‘나보다 더 똑똑한’ AI와도 일상적으로 말을 섞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알아내야 하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AI가 생성해주는 지식, 정보 중 잘못된 것을 걸러내며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알아내야 하는 대상이 과거에 비해 하나 더 늘었다. AI가 유능해질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지인의 역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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