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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사법경찰리 독자적 조서 작성은 위법”…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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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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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양국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북·미 대화가 추진되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이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두고 미국의 노력 등을 조 장관에게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강조하면서 구체 방안을 지속 협의하자고 했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10년 전보다 2.7배 늘어 약 8600명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자 과반은 장수 비결로 ‘소식’을 꼽았고, 10명 중 8명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3159명)보다 2.7배(5445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17.3명으로 같은 기간 10.9명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100세 이상 고령자도 늘었다”며 “향후에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7176명(83.4%), 남성 1428명(16.6%)으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19.9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5년마다 100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 대해 중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자 규모는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하고, 자택에 거주하는(재가)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에 대해선 지난 2월 별도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169명), 수원시(152명)가 뒤를 이었다. 고령자 인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은 모두 경기도 소재였다.
10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인구 10만명당 고령자 수가 91.8명이었다. 경북 영양군(89.6명), 경북 봉화군(86.8명)이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장수의 비결’(복수응답)로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5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 낙천적인 성격(25.8%)을 장수의 비결이라고 답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79.6%는 평생 금주했고, 86.9%는 평생 금연했다고 응답했다.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고령자는 75.8%로 대다수였고,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고 있다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0.4%에 불과했다. 금주와 금연을 할수록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고령자의 대부분(92.8%)은 배우자와 사별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8%에 그쳤다. 100세 이상 고령자 중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5.1%로 가장 많았고 홀로 사는 고령자는 20.7%였다.
또한 100세 이상 노인의 70.7%는 시설 입소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입소 의향이 없다고 답한 고령자는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점(28.6%),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는 점(23.3%) 등을 사유로 꼽아 가족과 익숙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33.1%로 불만족(23.3%)보다 많았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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