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서해 연안은 새들의 낙원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와 욕망으로 명멸하는 인간군상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적 질서를 이루며 지구와 별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연히 이곳은 인간만이 맘대로 독점,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에 중국 보하이만, 2년 뒤 고창·보성-순천·서천·신안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리고 올해 고흥·무안·서산·여수갯벌로 확대했다. 또한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해 이 지역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다.
다행인 것은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취소 판결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공항 기획은 엉터리다. 2058년 기준 여객 수요를 국내 54만, 국제 51만명으로 잡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47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매년 200억원의 예상적자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다고 밝혔다.
1심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물론 7㎞ 떨어진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 부지의 근본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환경법률과 세계유산위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류충돌 위험의 축소 평가나 막연한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질타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곳은 공항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가 1만2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공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새들을 옮길 수 있다는 대체서식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 많은 새들을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서해안 갯벌들은 수백만마리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지역으로 이들이 머무는 이유는 갯벌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이제 이것마저도 쪼그라들어 수라갯벌만 남아 있는데 이를 없애고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갯벌과 오랜 교감을 해온 철새들에게는 터전을 잃고 추방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대체서식지는 갯벌을 파괴한 새만금 건설로 이미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도면상으로만 있을 뿐이다.
자연과 생명체들도 폐쇄적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적 세계가 있음을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강과 바다, 나무와 숲,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들도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 제10조에 헌법의 권리 주체를 생명을 만드는 파차마마(자연)에게도 주었으며, 제71조에는 존재·지속·유지·재생의 권리를 부여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테 아와 투푸아(황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영적, 육체적 지속성의 원천”이자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통합하며, 산에서 바다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체”라고 정의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자연에 대한 폭력, 나아가 대량의 생태학살범죄와 다름없다. 점점 조여오는 제6의 인간멸종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들의 터전이다. 재판 결과는 이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권 의원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건 한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작업이 전혀 이뤄진 적 없기 때문에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은 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권 의원 역시 “용산에도 여러 대안이 있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용산에는 약 1만평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이라는 국군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1000평 이상 있고, 인근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갈지 논의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한다”며 “수년 뒤에 이뤄질 일을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전체 부지를 반환받고 용산공원의 오염토를 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과 맞물려 교통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로가 주차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이 어느 부지, 어느 부분을 놓고 이뤄지고 있는 건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주택을 짓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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