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북미 내 7번째 생산기지이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주요 정관계 인사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랜싱 공장은 연간 35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통합(SI) 법인인 ‘버텍’을 통해 북미 전력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공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 기준 북미에서 약 140GWh 규모의 ESS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따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토요타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양산할 2027년형 하이랜더 등에 탑재된다.
이번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랜싱, 캐나다 온타리오 등 단독 공장 3곳과 혼다 합작 오하이오, GM 합작 테네시 등 합작 공장 2곳을 묶는 북미 ESS ‘5대 생산 거점’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 가운데 북미에 이 같은 다각화 생산망을 구축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이는 최근 2년여간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의 결실로 풀이된다.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 대응해 기존 설비를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ESS용으로 발 빠르게 전환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까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31년까지 4배 성장해 누적 신규 설치 규모가 499GWh에 이를 전망이다.
김동명 사장은 “랜싱 공장 가동은 북미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최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배터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현지 생산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내 캐릭터는 허망한 죽음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슬쩍 묻는다. “삼촌, 우리 다른 게임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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