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조선 왕릉의 봉분 앞에는 돌로 만든 신하와 말·양·호랑이, 어둠을 밝히는 장명등 같은 석물이 늘어서 왕의 사후 공간을 지켰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겨 물러난 지 243년 만에 복위된 단종의 능은 추존왕릉을 제외한 조선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에 조성됐다. 이 비운의 왕을 300년 넘게 지켜온 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고문헌과 현장조사, 과학적 분석을 종합해 영월 장릉 석물 제작에 사용된 석재의 공급지를 충북 제천 송학산 일대로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 제6대 왕 단종(1441~1457)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455년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다.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로 유배된 뒤 1457년 생을 마쳤다. 그는 숙종 때인 1681년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 복위된 뒤에야 능호 ‘장릉’을 얻었다.
기존 노산대군묘를 왕릉 형식으로 정비한 과정은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에 담겼다. 의궤에 따르면 선조 때 설치된 문석인과 망주석은 다시 다듬어 썼고, 혼유석과 고석, 장명등, 석마·석양·석호는 새로 제작했다. 연구원이 석물을 훼손하지 않는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흑운모화강암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에 자리한 장릉은 왕릉 정비에 필요한 석재를 능 인근에서 확보해야 했다. 의궤에는 먼저 영월 일대를 조사했으나 알맞은 돌을 찾지 못해 제천 북면 정암의 부석소로 이동한 뒤, 석질을 확인하고 이곳을 채석지로 선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연구원은 지명과 고지도를 대조해 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정암마을을 유력한 후보지로 좁혔다. 이곳 송학산은 과거 화강암 채석장 8곳이 운영된 지역이다. 현장조사에서 채석 흔적이 확인됐고, 송학산 암석은 장릉 석물과 같은 흑운모화강암이었다. 의궤에 적힌 능소와 부석소 사이 거리 약 60리(24㎞)도 실제 거리와 대체로 일치했다.
연구원은 결과를 올해 안에 학술지에 발표하고, 석조문화유산의 석재 산지와 제작 기술을 밝히는 연구를 이어가 복원용 석재 선정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1690만 관객을 모아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비극적 삶도 다시 주목받았다. 관심은 영월 방문으로 이어져 장릉과 청령포 입장객은 개봉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52%, 640% 늘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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