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만료 이후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 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이 파견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난으로 특검이 나머지 인력을 빠르게 충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 이들이 담당하던 선거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는 특검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 사이에서는 파견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특검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선관위 비위 수사란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충북 증평 폐교 운동장을 지켜온 플라타너스가 새 생명을 얻는다.
증평군은 옛 죽리초등학교 율리분교(현 율리휴양촌) 교정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가칭 ‘목조호텔’ 건립 사업의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증평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율리휴양촌 내 플라타너스 4그루 중 호텔 건립 예정지에 속해 벌목이 불가피한 2그루다. 이 나무들은 1967년 율리분교 개교 당시 심어져 수령이 65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평군은 앞서 2024년 산림청의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13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22개 객실 규모 목조호텔을 건립한다. 연면적 2000㎡터에 4층 규모 호텔을 짓고 1층엔 주차장, 2~4층에는 객실 등을 조성한다.
당초 부지 내 나무들은 폐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평군은 사업 장소가 품고 있는 역사성과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이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내년 1월 두 그루를 벌목해 제재 및 방충 처리를 진행한다. 이후 2028년 초까지 자연 및 인공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공을 마친 목재는 향후 호텔 로비 등 주요 공간 마감재로 쓰이거나 원목 테이블, 의자 등 비품으로 제작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나무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재탄생 시켜 보존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지역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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