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990년 미국 에머리대를 졸업한 크리스토퍼 매캔들리스는 문명사회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겠다며 홀연히 떠났다. 미국 전역을 떠돌던 그는 1992년 4월 알래스카의 오지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1960년대까지 운행되다 폐기된 ‘142번’ 시내버스를 발견했다. 사냥과 채집으로 대자연을 누비던 그에게 ‘142번 폐버스’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그의 모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9월 사냥꾼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린 듯한 구조 요청 메모와 함께 이미 두 달 전 숨진 매캔들리스를 폐버스 안에서 발견했다. 2007년 숀 펜 감독의 영화 <인투 더 와일드>가 다룬 실화다. 영화를 계기로 ‘142번 폐버스’는 모험가들이 찾는 곳이 됐지만, 죽음 앞에 절망했던 20대 청년에게 그곳은 폐허이자 비극의 현장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지난 7일 네덜란드 ‘보트하우스’를 본떠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역세권에 제공하는 청년 주거 대책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버스하우스’였다. 대당 개조 비용 5000만원이면 5000억원으로 버스하우스 1만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SNS에는 “직접 버스에 사세요” 같은 ‘기득권 정치’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예로 든 보트하우스는 100년에 걸친 도시 인프라 속에서 정식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낭만적’ 사진 한 장으로 청년들을 폐버스에 밀어넣는 구상이 공감을 얻으리라 여긴 셈이니 반발은 당연하다. ‘버스하우스’ 구상에선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주거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142번 버스’는 한때 매캔들리스가 선택한 것이지만, 버스하우스는 벼랑에 몰린 2030들에게 강요된 공간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한 건 황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가 논의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같은 대책들일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글을 내렸다.
지금도 지상에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다. 자신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폐버스를 청년 주거 대책이라 말하는 감수성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다. 폐버스는 집이 아니다.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2만개를 2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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