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지난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 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현장에 도입했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감들의 공약이 현장에서 지켜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내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 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새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해결사’였다가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 변호사와 약 8년 만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다.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에 출마한다면 2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언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진행하는 뉴욕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스”(Boss)라고 부르며 “수년 동안 거대한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말과 법적 공격을 퍼부으며 전면적인 공개전을 벌인 두 남자가 어떻게 다시 같은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언에게 “안녕, 마이클. 잘 지내?”라고 인사했다. 또 코언이 과거 자신의 증언을 번복한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당신을 누구보다 심하게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는 2018년 공개적으로 결별한 두 사람이 약 8년 만에 나눈 첫 공개 대화다.
코언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사건 등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했다. 코언은 관련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코언은 2024년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돈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조작한 혐의 34건 모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과 유죄 평결에 불복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현재 미국 법무장관이다. 블랜치는 법정에서 코언을 ‘역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GLOAT”(Greatest Liar of All Time)라고 부르며 그의 증언을 공격했다.
코언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사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와 경제, 이란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내가 오늘 선거에 출마한다면 2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로 이전했던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르네상스”라고 표현했다.
이란전에 대해서는 “100번이라도 다시 했을 것”이라며 “그들(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정확히 2주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면직 요청을 받고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 중 법무부와 중기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상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비어 있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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