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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제주 곶자왈, 기부금으로 사들여 지킨다···고향사랑 지정기부 환경보호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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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8-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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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제주도가 대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사유지 매입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모금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함양 원천이자 고유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자산이다.
제주도는 20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금한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7만3955㎡)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유지 매입 사업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자산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도 노꼬메오름에 서식하는 제주도룡뇽과 산개구리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름 지킴이 사업, 곶자왈 보호, 제주 용천수 보호 등에 지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했다.
고향 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탐나는 제주패스’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32곳의 무료·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배정,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기부 시 동반인까지 혜택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생명을 품은 곶자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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