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대구와 대전, 울산 등 7개 시·도의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 이상 전담 인력을 두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전국 3560여개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원은 151명에 불과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9%)은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을 맡고 있었다.
전담 인력 부족은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었다. 17개(전남광주 통합 전)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이었다. 특히 대전·울산·세종·경남 4곳은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제주만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전 밝힌 계획은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인력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도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발표하며 노인 인구 대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조차 읍·면·동 전담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를 최대한 마치고 연말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배치 수준과 채용·재정 구조를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은 5346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1093명을 확보해 4253명이 비어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채용 계획도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에 그친다. 지원 기간도 2026년과 2027년 각각 6개월 치가 전부다.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 지표에 연말까지 배치된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초 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현장 전담 인력을 채우려면 지자체에 맡겨진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도 전담 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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