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상상은 최악으로 치닫고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낸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현재와 미래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단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은 그런 인간에게 21세기의 델포이 신전이 되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탁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했듯이, 우리는 AI의 반짝이는 프롬프트에 질문한다. 차이가 있다면 델포이의 무녀가 내리는 모호한 신탁을 해석하고 사유하는 것은 받아든 이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AI가 내놓는 답은 무자비할 정도로 빠르고 매끈하기 이를 데 없다. 정연한 논리와 완벽한 문장은 비판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세이렌의 노래처럼도 들린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은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상화’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Pharmakon)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기억과 사유체계를 외주화해 새로운 진화를 이끌어낼 수도, 아니면 AI 기술에 종속된 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약이자 독인 ‘파르마콘’AI 맹신이 가져올 ‘정신적 소외’기계 모방하다 잃게 되는 ‘참자기’아마추어 예술은 회복의 해독제
무력해진 인간은 매끄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 이상화된 AI의 방식을 모방한다. 효율성과 경쟁력에 도움되지 않는 내면의 혼돈, 불안, 나약함 따위는 숨기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스>가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부속화된 노동자의 소외를 그렸다면, AI 시대에 인간은 초 단위 플랫폼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아닌 ‘가짜자기’의 가면을 쓸 때, 내면의 ‘참자기’는 억압된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처럼 사람이 ‘참자기’를 잃어버릴 때 내면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타인이 가진 불확실성도 견디지 못한다. 요즘의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고 마모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고립된 현대인은 그 같은 정서적 허기를 매끈한 AI의 ‘가짜온기’를 통해 채우려 하지만 실패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체온을 가진 사람과 연결되는 온전한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눈 맞춤, 소리내어 건네는 인사,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 같이 열광하는 축구경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응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물거릴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버튼 속 납작한 존재로 상대방을 여기는 것은 속도와 매끈함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들이대는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스티글러는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이 인간으로서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실천이라고 제안했다. 완벽에 가까운 프로페셔널의 예술과 달리 아마추어로서의 예술은 투박하고 오류투성이인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시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한 애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듣기도, 보기도 하찮지만 그 같은 아마추어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참자기’에 가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렇게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에만 인간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구성한 사회에 갇히지 않고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다.
델포이 신탁이 그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졌던 것은, 인간이 그것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외부의 결정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던질 때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이 찾아왔다. AI를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떤 방식의 공진화를 이룰 것인지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바둑계는 알파고 이후 침몰할 것 같았지만 AI를 도구 삼아 부단히 전략을 연구한 신진서 9단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수를 둠으로써 현존 최강 바둑AI라는 카타고를 꺾었다. 오늘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규모 집무실이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2024년 말에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며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집무실이 대통령실 1개 층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고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집무실이 설치된 시기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실무진을 직접 소집해 “대통령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김 여사는 경호처 관계자에게 공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그달 기자회견에서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존재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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