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기호순)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진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말바우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공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얼굴까지 박아서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반도체도 민주주의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정을 안정적으로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원의 질문에 “이번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이 일관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대표가 되면 다음날 공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이번에 있었던 불만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전남광주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1표제로 밥과 죽을 끓여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세 의원이 호남에 달려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까지 해도 권리당원 수가 적어서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선) 3주 차에 전남광주·전북을 하고 나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등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 또는 카타르를 전격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이란과 미국 간 중재국 역할을 해왔다.
다만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 국가와 지속해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만과의 호르무즈 항로 합의와 관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오만과 조율 중인 이 항로는 2~4개월간 운영될 임시 항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임시 항로들은 폐쇄되며, 해협을 진·출입하는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구체적인 충족 요건들이 필요하며, 관련 합의는 오로지 이란과 오만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란과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타결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지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이 관리들은 합의안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임시 해결책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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