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력은 구조적 참사…처벌·제도 개선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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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11 15:51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멋들이 돈에 쪼들리는 것 같군. 조금 야한 일을 해봐야겠어.”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 연방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야생동물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에 계정을 만들어 연구비 모금에 나섰다. 다만 계정에 올라온 것은 성인물이 아니라 통통한 몸집의 설치류인 ‘마멋’ 영상이다. 성인 콘텐츠를 기대하고 접속한 이용자들은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초원을 뛰노는 마멋을 만나게 되지만, 이 예상 밖의 발상이 화제를 모으며 연구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 BBC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산하 로키마운틴생물학연구소(RMBL)의 생물학자 대니얼 블룸스타인 교수가 최근 온리팬스에 ‘온리맘스(OnlyMarms)’ 계정을 개설해 ‘검열 없는 마멋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햇볕을 쬐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마멋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겼다.
블룸스타인 교수의 연구팀은 노란배마멋을 60년 넘게 추적하며 기후변화와 개체 수 변화를 관찰해 왔다. 이는 영국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탄자니아 침팬지 연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어진 야생 포유류 장기 추적 연구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연구비 축소 여파로 프로젝트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약 2000억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연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학 중심에서 개인 연구자와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대학의 연구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UCLA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 대응과 소수자 우대 정책을 둘러싼 시민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5억8400만달러(약 8200억원)를 중단했다. 이후 연방법원이 연구비 복원을 명령해 보조금 대부분이 다시 지급됐지만, 연구 인력 채용 동결과 급여 중단, 실험실 운영 차질 등 연구 현장의 후유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연구를 지속할 방법을 고민하다 배우 엘르 패닝이 출연한 TV 시리즈 <마고의 돈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싱글맘이 생계를 위해 온리팬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본 그는 “마멋들도 돈 문제를 겪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 대담한 시도를 해보자”고 연구실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학생들은 ‘온리맘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한 학생이 계정 개설을 도왔다.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있었다. 프로필 사진을 마멋으로 설정했다가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인증이 거부된 것이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계정 주인은 자신이고 콘텐츠 주인공은 마멋이라는 점을 설명한 끝에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온리팬스 실험’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00달러(약 700만원)가 모였고,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약 4000달러가 연구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겨울잠을 앞두고 가장 살이 많이 찐 마멋을 뽑는 ‘뚱뚱한 마멋 주간’ 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BBC에 “장기 생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금액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연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웃으며 마멋 영상을 보다가도 왜 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비를 모아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멋들이 돈에 쪼들리는 것 같군. 조금 야한 일을 해봐야겠어.”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 연방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야생동물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에 계정을 만들어 연구비 모금에 나섰다. 다만 계정에 올라온 것은 성인물이 아니라 통통한 몸집의 설치류인 ‘마멋’ 영상이다. 성인 콘텐츠를 기대하고 접속한 이용자들은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초원을 뛰노는 마멋을 만나게 되지만, 이 예상 밖의 발상이 화제를 모으며 연구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국 BBC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산하 로키마운틴생물학연구소(RMBL)의 생물학자 대니얼 블룸스타인 교수가 최근 온리팬스에 ‘온리맘스(OnlyMarms)’ 계정을 개설해 ‘검열 없는 마멋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햇볕을 쬐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마멋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겼다.
블룸스타인 교수의 연구팀은 노란배마멋을 60년 넘게 추적하며 기후변화와 개체 수 변화를 관찰해 왔다. 이는 영국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탄자니아 침팬지 연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어진 야생 포유류 장기 추적 연구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연구비 축소 여파로 프로젝트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약 2000억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연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학 중심에서 개인 연구자와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대학의 연구 지원을 대폭 삭감했다. UCLA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 대응과 소수자 우대 정책을 둘러싼 시민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5억8400만달러(약 8200억원)를 중단했다. 이후 연방법원이 연구비 복원을 명령해 보조금 대부분이 다시 지급됐지만, 연구 인력 채용 동결과 급여 중단, 실험실 운영 차질 등 연구 현장의 후유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연구를 지속할 방법을 고민하다 배우 엘르 패닝이 출연한 TV 시리즈 <마고의 돈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싱글맘이 생계를 위해 온리팬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본 그는 “마멋들도 돈 문제를 겪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 대담한 시도를 해보자”고 연구실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학생들은 ‘온리맘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한 학생이 계정 개설을 도왔다.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있었다. 프로필 사진을 마멋으로 설정했다가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인증이 거부된 것이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계정 주인은 자신이고 콘텐츠 주인공은 마멋이라는 점을 설명한 끝에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온리팬스 실험’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00달러(약 700만원)가 모였고,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약 4000달러가 연구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겨울잠을 앞두고 가장 살이 많이 찐 마멋을 뽑는 ‘뚱뚱한 마멋 주간’ 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블룸스타인 교수는 BBC에 “장기 생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금액도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연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웃으며 마멋 영상을 보다가도 왜 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비를 모아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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