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덮친 폭염으로 올해 295조원 손실 전망…GDP 1％”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친 폭염으로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리오도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들어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 원자로 2기 중 1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으면서 곧 두 구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날 “이번주 카우프 수위 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아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나 화학물질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대부분 하천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다.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대 세 번째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정부는 영토 약 70％가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도 잉글랜드 지역의 71.3％가 가뭄 상태에 놓였고 주민 약 2700만명의 물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이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그룹 빅뱅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펼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4~23일 10일간 석촌호수,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등 롯데타운 잠실 전역을 빅뱅 20주년을 기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송파구 후원을 받아 석촌호수 동호와 수변무대를 중심으로 빅뱅 공식 응원봉인 ‘뱅봉’을 모티브로 한 야간 조명 연출을 선보인다. 빅뱅 데뷔일인 8월19일에는 오후 8시19분부터 특별 조명을 점등하고, 수변무대에는 5m 높이의 ‘뱅봉 크라운’ 조형물을 설치한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는 왓어브레드, 드렁큰 도우, 노배드바이브스 등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가 참여해 빅뱅 20주년 지식재산(IP) 한정 제품을 판매하는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롯데월드몰 식당가 40곳에서는 빅뱅 20주년을 기념한 특별 냅킨을 비치한다.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빅뱅 투 코스모스’ 행사도 준비했다. 잠실 에비뉴엘과 롯데월드몰을 잇는 5층 브릿지에서는 빅뱅 공식 팬클럽 ‘VIP’의 응원 메시지를 인류 최초의 우주 메시지 형식인 ‘아레시보 코드’로 변환해 미디어 아트를 펼친다.
잠실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서는 ‘더 코스모스’를 콘셉트로 미디어 아트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 20년간의 빅뱅 활동을 조명하는 아카이브 영상과 공연 비하인드, 미공개 현장 스틸 사진을 공개한다. 헤드폰을 통해 빅뱅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선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정판 굿즈를 판매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롯데타운 잠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케이팝 콘텐츠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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