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마을 들판을 9일 농민 A씨(70)가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물꼬(논에 물이 드나드는 길)를 살피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어제 비가 좀 오길래 나와봤는데 찔끔 오다 그쳤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 경상권 내륙에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질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mm, 진주시 0.3mm, 밀양시 0.2mm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심각 단계는 30년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경우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2%) 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도 35%로 평년(70.8%) 보다 훨씬 낮다. 창원의 저수율 역시 28.4%까지 떨어져 심각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함양군이 유일하다.
밀양시는 저수율 5% 미만인 상남면 무량원 저수지 등 밀양 전역에 8t·16t 규모의 살수차 25대와 양수펌프 10대 등을 긴급투입해 논에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무안면 백안마을 인근에는 남천강 강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 24시간 비상 급수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농민들의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가 하류에 자리잡은 땅 주인들은 상류에서 용수를 과도하게 끌어쓰고 있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안면 가곡마을 농민 B씨는 “요즘 매일 새벽 4시나 밤 12시에도 물꼬를 확인하러 나온다”며 “먼저 물을 대려고 물꼬를 막거나 돌리면서 주민 간 언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비 소식이 없어 가뭄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폭염·가뭄으로 자연 증발량까지 늘면서 저수율 역시 계속 줄고 있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10일 당대표 후보들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정통성을 강조했다.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중 약 33%가 있는 호남은 현재 1.48%포인트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정·김 의원(기호순)에게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2~15일 진행된다. 김 의원이 지난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연승해 정 의원을 상대로 역전승을 했지만 승패의 윤곽은 호남 경선을 거친 뒤 드러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기를 오가면서도 호남 표심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일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수도권이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며 “100% 투표로 당원주권의 새 역사를 선도해주실 것을 당원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는 “호남에서 이길 것이고, 민심과 당심 그대로면 서울·경기에서 이길 것”이라며 “쪼잔하게 선호투표니 뭐니 하고 당에 시비 거는 꼴을 놔두면 되겠나. 한방에 50%로 끝장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호남 당원 대상 메시지에서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의 2002년 탈당 이력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자들이 저와 심리적 일체, 연대감을 형성하다 보니 전국 노사모 했던 분들이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호남을 계몽하려 하느냐는 건 노사모 정신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북 전주대에서 열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는 “광주에 200조짜리 반도체 공장 4개 지어서 800조 되면 너무 부럽지 않나”라며 “그중 70%, 560조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부품·소재·장비 등을 만드는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나. 정청래가 갖고 있는 전북 비전”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남에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호소하려 한다”며 “(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실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수도권 경선은 박빙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정 후보가 최종 득표율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호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호남은 김 의원 우세, 수도권은 박빙 또는 정 의원 우세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김 의원 측이) 가동하는 공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투표율이 오르면 정 의원이 이길 것”이라며 “전북이 열세라 호남이 어렵고 수도권은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상 호남은 우세하다. 수도권은 박빙 또는 박빙 열세”라며 “호남에서 최소 17~18%포인트 앞서면, 수도권에서 박빙이거나 열세여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대상)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후보 선호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표가 당원 내엔 꽤 있다”며 “다만 국민여론조사는 이에 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지만 유시민 작가가 정 의원을 돕고 있어 박빙이라 본다”며 “호남에선 김 의원 과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의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감축률 61%를 맞춰놓은 것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이 기후단체 플랜 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중에서 67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철강에서 840만t을 줄이고, 비금속에서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은 1150만t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감축 항목에 980만t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산업 부문의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률을 61%로 상향하는 안에서도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정유, 전자조립, 기타산업 등 업종별 감축량은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감축량 980만t 전부를 추가감축 항목에 배정한 것이다.
추가감축은 감축량을 부담할 업종이나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한데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61%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BAU도 53%안보다 하향했다. BAU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치면서 산업 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53%안의 2억910만t에서 61%안의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감축수단으로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다. 61%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경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에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감축률 48%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2035 NDC에서 산업 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이 배정됐다. 53%안에서 발전(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 부문은 53.6%, 수송 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 부문은 75.3%, 수송 부문은 62.8%를 감축하는 데 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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