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르면 13일 추가 공급지 발표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용산어린이정원 등 거론신규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 극심…지자체들과 갈등 조정도 변수전문가 “새 공급지 찾기보다 기존 발표안에 속도 내는 게 현실적”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 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공급이 ‘체감할 만한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가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입구에 인근 주민이 반대하는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여름날 초대형 오아시스가 잠실에 들어선다.”
롯데백화점이 올여름 잠실에 또 하나의 시그니처 행사인 ‘롯데타운 서머마켓’을 처음 선보인다. 겨울 대표 행사인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이은 여름 대표 행사로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6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서머마켓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1322㎡(약 400평) 규모로 열린다. 주제는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포켓몬 별빛낙원’이다. 출시 30주년을 맞은 글로벌 지적재산(IP) 포켓몬스터와 협업했다.
메인 행사장인 잔디광장 중앙에는 초대형 ‘몬스터볼 돔(Dome)’이 설치된다. 지름 25m, 높이 12.5m 규모의 돔 내부를 여름 휴양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약 12m 길이의 수로에는 실제 물이 흐르고,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폭포와 포켓몬 영상이 이어지며 천장에서는 별빛낙원 테마의 신비로운 밤 영상이 펼쳐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야외 컨테이너 마켓에서는 식음료(F&B) 브랜드 9개가 40여 종의 포켓몬 협업 한정 메뉴를 판매한다.
행사 기간 복합쇼핑몰인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는 서머마켓과 연계한 초대형 포켓몬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몰과 롯데온 모바일 앱에서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1차 예약), 18일 오전 10시 30분(2차 예약) 두 차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에 여러 곳을 이동할 필요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쇼핑과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다”며 “야외 잔디광장과 실내 공간을 오가며 몰캉스(쇼핑몰+바캉스)를 제대로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 강화와 한·일 내 핵무장론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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