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은 7일 아침 관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공사장 내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살피고, 현장 노동자 폭염 대책과 공사장 인근 주거지역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했다.
현장에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 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화된 만큼 현장에서도 한발 앞선 대비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전 청장이 지난달 1일 취임 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는 현장 행정의 일환이다. 전 청장은 취임 첫날 새벽 환경관리원들과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00일 현장 행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 전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현안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호우 시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와 과거 침수지역 등을 찾았고, 이후 공공건축 현장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현장을 두루 살폈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전 청장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100일을 목표로 매일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며 “생활 불편부터 지역 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있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려 한다”며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행정의 중심을 두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장기화하는 폭염에 대응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군 9633명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야간 무더위쉼터로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 1394곳에는 냉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11일 재해구호기금 4억2839만원을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3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인 넥쿨러·쿨링타월·쿨패치 등이 지급된다.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 1394곳에는 개소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냉방용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방문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도 확인한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폭염은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폭염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MW 520i 장기렌트
이천싱크대막힘
대전흥신소
돈많이버는직업
상간남소송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피망포커칩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원회생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조정이혼
남양주변호사
벤츠 E200 리스
장기렌트
괴산싱크대막힘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용인이혼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불륜증거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청주필러
예산변기막힘
HANAFN사기
레이ev 장기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