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 동안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주장하며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접대’…거센 후폭풍축협 사과에도 국제적 파문월드컵 졸전 이어 A매치 흥행 ‘위기’스폰서십도 악영향 우려풋볼파크 부채 등 재정난 더 심화할 듯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이어 터진 이번 성추문은 한국 축구가 오랜 시간 어렵게 쌓은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 국제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10여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 서울, 경남, 창원, 울산 등지의 안마업소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이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뒤, 한국 축구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축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 높아진 외부 기준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협회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였지만, 파장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 축구의 낯 뜨거운 과거사는 외신을 타고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과거 A매치뿐만 아니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같은 클럽대항전에서도 외국인 심판들이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넘어가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추문”이라고 한탄했다.
정몽규 전 회장 부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이번 성추문이 외신을 통해 전파되면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계기로 쌓아올린 한국 축구의 업적마저 의심받는 실정이다.
신뢰를 잃은 한국 축구는 명예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9~10월 예정된 A매치 4연전(에콰도르·우루과이·베네수엘라·우즈베키스탄)의 흥행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A매치 흥행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었다. 지난해 안방에서 열린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은 관중석의 절반 수준(3만3256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수년간 이어지던 ‘A매치 매진 신화’는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3월 고양에서 열린 오만전(3만5212명)을 시작으로 관중 감소세가 뚜렷해졌으며, 10월 파라과이전에는 2만2206명만 입장했다.
북중미 월드컵 성적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경기력 부진에 악재까지 겹치면서 떠나는 축구팬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줄어든 관심은 TV 시청률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중석이 절반만 찼던 가나전의 합산 시청률은 8.5% 수준이었으며, 월드컵 직전인 올해 3~4월 열린 코트디부아르전과 오스트리아전의 합산 시청률은 각각 4.7%와 1.1%까지 떨어졌다.
오는 9월 평가전 전망도 어둡다. A매치 중계를 담당하는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A매치 기간에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까지 겹친다”며 “광고 유치가 어려워 중계를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난감해했다.
축구협회의 이미지 추락은 10년 이상 이어져온 스폰서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스폰서는 없으나, 청문회에서 스폰서 기업들에 협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업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서와의 협력 관계마저 흔들린다면 협회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축구협회는 천안에 4023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코리아풋볼파크 관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6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임기 내 대출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부담은 온전히 협회 몫으로 남았다.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로 수익원마저 막힌 협회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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