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경북 청도를 찾아 가뭄·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청도군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
경북 청도 지역은 최근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청도군은 지역 평균 저수율이 35%로 집계돼 평년 평균 저수율인 79%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해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반 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 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 투명하게 적극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운문댐 방문에 이어 한 총리는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찾아 냉방 상태 등 쉼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쉼터를 자주 이용하며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경상북도·청도군 등 관계기관에 무더위쉼터 운영과 냉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문 전 부대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날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4월 중순 한 국장이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5월8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 진행과 함께 조직 내부 갈등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송기춘 전 위원장까지 자진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 등 파행을 겪어왔다.
한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아직 공식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른 데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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