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군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핵무기가 초래한 재난과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원폭이 투하된 역사적 배경 역시 깊이 반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팽창이라는 교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 우익 세력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역사를 의도적으로 희석하면서 침략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모색하면서 독자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등 재군사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이 같은 태도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적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한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다시는 역사의 피고석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에서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통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생산·반입 금지)을 견지하겠다고만 밝히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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