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 “임기 초 공직기강 해이로 신뢰 잃는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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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0 21:30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5일 전격 경질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면직 사례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알려져 있다.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임대 논란으로 지난 12일 면직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면직 사례를 환기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문제 등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의 남은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광명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광명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선언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은 관련 부처 승인 이후 이르면 다음달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시민대표들은 시민을 대변해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제안하는 시민 안전 점검의 주체로 참여한다. 또 ‘시민안심 현장 확인의 날’을 정례화해 주요 공정과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건설이라는 대형 공사가 시민의 신뢰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안전관리의 중심에 두고 민·관·사가 공사 전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시민참여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으며, 시는 재발 방지와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복구 공정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왔다.
8월15일 광복절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홀로그램 상설 전시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름조차 알기 어려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눈앞에서 만나 한 분 한 분의 삶을 되새길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여성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는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 확보하기가 3배가량 어렵다고 한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역할을 맡거나 보조자로 저평가돼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플랫]독립운동은 ‘부부’가 했는데 현충원엔 ‘남편’만 있다
5년 전 이맘때쯤 봤던 ‘영원한 증언’ 전시가 떠오른다. 김주섭 서강대 교수팀이 수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으고, 관람객이 할머니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랙티브 전시였다.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할머니들을 마주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슴이 먹먹한 한편, 평소 모습 그대로이면서도 실제보다 크게 볼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받은 질문지에는 위안부와 관련된 질문뿐 아니라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느냐는 소소한 질문도 있었다. 덕분에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층 또렷하게 와닿았다. 그날 처음 깨달았다. AI가 여성을 위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기술은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재현해왔다. 에버, 소피아, 에리카와 같은 여성형 안드로이드 로봇은 모두 젊은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그 얼굴은 어딘가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얼굴이다. 반면 남성형 안드로이드는 실재하는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본떴다. 이시구로 히로시와 헨리크 샤르페라는 로봇공학자들은 자신을 닮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 ‘알버트 휴보’는 아인슈타인의 얼굴에 휴보의 몸을 가졌다. SF 작가 필립 K 딕을 본뜬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중년 남성이다.
챗봇도 비슷하다. 글로벌 챗봇 플랫폼 chatbots.org에 등록된 챗봇 중 63.6%가 성별이 있으며 이 중 76.94%는 여성의 이름을 갖고 있다. 여성형 챗봇은 주로 고객 서비스와 영업, 홍보 등 분야에서 사용된다. 유일하게 남성형 챗봇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야는 ‘복제’였다. 유명 인사나 역사적 인물처럼 실존 인물을 재현하는 챗봇은 대부분 남성의 이름과 아바타를 내세웠다.
[플랫]인공지능 비서는 왜 여성 목소리가 ‘기본값’인가
기술 속 여성은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이 주로 해온 역할을 대신할 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개별 여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재현의 대상이 실존하는 여성일 때도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부터 반세기 가까이 컴퓨터 영상 처리 시험용 표준 이미지로 복제됐던 레나 포르센의 사진이다.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무수히 복제된 ‘레나 이미지’에서 레나라는 한 여성의 고유한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기에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여성 독립운동가 홀로그램 전시 역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을 익명화하고 대상화해온 디지털 기술이 여성의 이름과 경험을 기록해 가시화하는 일에 쓰였기 때문이다. 여성을 지우던 기술이 여성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니 오랜만에 기술에서 발견한 희망이다.
▼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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