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좋은 비유 한 대목이 숱한 논리보다 명쾌할 때가 있다. 그만큼 좋은 비유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각료들끼리 한번 다퉈보라.” 이 말을 듣고 좋은 비유를 떠올려보려고 며칠 애썼는데 잘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성과 배분 등 사안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갈리자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모습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그 이유를 잘 표현해보려 했지만 기껏 떠올린 것이라곤, 친구가 내 물건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데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가지라”고 중재하는 상황 정도였다.
그러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꺼낸 비유를 뒤늦게 접하고 무릎을 쳤다. “AI 혁명 시대에 기업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 창세기의 요셉 상황에 빗대 설명한 것이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 기간에 곡식을 비축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어진 7년의 흉년 동안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는 내용이다. 이 비유를 보고서야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이 비로소 이해됐다. 다만, 김 장관이 의도한 대로는 아니었다.
7년간의 풍작 때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가 임명한 관리였다. 그가 곡식을 잘 징수하고 비축한 덕분에 흉년 기간 백성들이 덜 굶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시대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휴식일도 주지 않고, 벽돌 재료인 짚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산량은 그대로 맞추라는 무리한 지시를 한다. 이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종살이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며 당부한 말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남종이나 여종도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요셉이 한 일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 요셉은 풍년 뒤에 긴 흉년이 올 줄 알았지만 백성의 휴식일을 빼앗거나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원을 잘 관리하고 배분했을 뿐이다. 모세는 왜 종들도 주인과 똑같이 쉬어야 한다고 했을까? 인간의 노동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다.
반도체와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산업이 아무리 부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주 최대 52시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선이다. 따라서, 이 선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특정 산업을 부흥시키자는 주장이 맞선다면 가치의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에 해당하므로 논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료끼리 다퉈서 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 논쟁이 하고 싶다면 ‘AI 혁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서 왜 인력을 더 고용해 대비할 수는 없는지,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 가족과 사회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빼앗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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