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DMZ영화제, 경기도 보조금 삭감 위기다음달 10일 개막 앞두고 개막식 축소정동진독립영화제도 시의회와 마찰“문화 가치 대신 경제성으로 예산 깎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은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측이 당장 다음달 개막을 앞둔 영화제에 도비로 편성한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경기도 재정난으로 이런저런 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영화제를 화려하게 꾸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진 DMZ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음달 10일 있을 개막식을 부대행사 없이 개막작 <하제>(황윤 감독) 상영만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영화제는 DMZ(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평화와 생태 등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올해 예산 40억원 중 경기도 보조금이 31억원(약 77%), 파주시 보조금이 8100만원(약 2%)으로 도비 의존도가 높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영화제는 2014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했지만, 그 대표자를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영화제 측은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위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집행위원장은 “예산 삭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액 추경’을 예고했던 경기도는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영화제 측은 “경기도 감액 금액이 당초 알려진 77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아 (영화제 지원금 삭감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감액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DMZ영화제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폐막한 정동진독립영화제(사진)도 강릉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영화제 지원비 2000만원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비 3000만원 등 영화문화 관련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없앤 것으로, 이번 영화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지역 영화제가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릉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가 자생적으로 기획해 꾸려온 영화제다. 여름밤 야외에서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 관객이 직접 좋았던 작품에 ‘동전을 던져’ 투표한 결과로 수여하는 관객상(땡그랑동전상)으로 유명하다. 2024년에는 1만4000여명, 2025년에는 2만7000여명, 올해는 나흘(이달 7~10일) 사이 비가 내렸는데도 1만5000여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강릉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시의원은 ‘여름’을 상징하는 영화제를 “추울 때도 한번 해보라”거나, “27회까지 된 영화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강릉씨네마떼끄 측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심의는 공공적 가치를 살피기보다 자립 가능성·수익성·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릉씨네마떼끄에서 15년을 근무한 송은지 정동진독립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화제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삭감 결정이 내려진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했다.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나가는 돈’은 커진 반면 각종 감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며 씀씀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급증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부채 증가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의 총공공부채는 40조470억달러다. 이 중 공공 보유 국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내부 보유 부채는 7조7820억달러다.
2022년 1월 30조달러대를 돌파한 지 4년7개월 만에 40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19조9500억달러)와 비교하면 10년이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부채만 해도 3조달러에 이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시점을 2028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증한 배경에는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보장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노동인구는 줄면서 세수가 부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이뤄진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는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고 강조한 이 법안은 2034년까지 국가부채를 4조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10년간 증가한 부채 가운데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부채 규모도 함께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오래된 문제라면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을 거둬들이기보다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당시 ‘국가 재정 안정’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 지출을 1조달러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야심 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의 현재까지 절감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 그나마도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 2월에는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시작했고,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1조5000억달러)을 책정했다.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은’ 상태가 계속될 공산이 큰 것이다.
국가부채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40조달러 부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 지갑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재정·경제 문제를 다루는 마이클 피터슨 피터슨재단 회장도 “지속적인 과도한 차입은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금리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며 “40조달러라는 숫자가 워싱턴 전반에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중징계…‘한동훈 지지’ 진종오도 2년‘정점식 멱살’ 권영진 1년6개월,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는 10개월장동혁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에 정 원내대표 제동 ‘충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조치와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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