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북미 내 7번째 생산기지이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주요 정관계 인사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랜싱 공장은 연간 35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통합(SI) 법인인 ‘버텍’을 통해 북미 전력 인프라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공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 기준 북미에서 약 140GWh 규모의 ESS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따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토요타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양산할 2027년형 하이랜더 등에 탑재된다.
이번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랜싱, 캐나다 온타리오 등 단독 공장 3곳과 혼다 합작 오하이오, GM 합작 테네시 등 합작 공장 2곳을 묶는 북미 ESS ‘5대 생산 거점’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 가운데 북미에 이 같은 다각화 생산망을 구축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이는 최근 2년여간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의 결실로 풀이된다.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 대응해 기존 설비를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ESS용으로 발 빠르게 전환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까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31년까지 4배 성장해 누적 신규 설치 규모가 499GWh에 이를 전망이다.
김동명 사장은 “랜싱 공장 가동은 북미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최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배터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현지 생산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줄었으나 올해 들어 부실 우려에 노출된 대출이 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도 더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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