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높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이다.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높인 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무디스는 올해 1~7월 한국의 상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첨단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기업도 제한적”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초과 세입이 이어지고 성장률 전망도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보다 0.1%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다만, 별도의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입시 업체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문제를 놓고 한 스타트업 기업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텐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이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듬해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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