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31조원 규모인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약 4조원을 절감한다. 아낀 재원은 신성장 분야를 비롯한 고성과·신규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서 671개,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거나 적은 돈을 여러 기업에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헝클어진 머리’에 비유하며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 259개와 다른 16개 부처 사업 213개 등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점검했다. 여기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약 25조5000억원이다. 인프라·기반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0% 미만인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은 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점검 끝에 232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내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3000만원을 절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서 중복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도입 지원 부분을 819억원 감액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4265억원)은 기존 196개 가운데 53개를 줄여 1309억원을 아낀다. 기업 한 곳당 지원액이 5000만원 미만인 ‘나눠주기 사업’(6조원)은 106개 가운데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한다. 대표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와 관련해 제작 지원(10억원)·컨설팅 지원(1억4000만원)·협의체 운영(3억원) 등 3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1개로 통합한다.
또한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2조8000억원)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를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를 폐지하고 35개를 감액해 8452억원을 아낀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 낮고 ‘개선필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은 50%에 해당하는 1244억원을 삭감한다.
정부는 절감하는 예산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에 따라 ‘JUMP-UP 100·500·1000’의 3단계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연구개발(R&D)·투자·융자·보증·수출·인력 지원 등을 묶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며 “사업마다 기업을 일회성으로 새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향후 “여자 전두환”으로 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선 시비를 안 거냐는 것”이라며 “듣다 보니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 의원이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여지는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라며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합동연설회 중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여자 히틀러’로 지칭한 것에 관해서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함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청주지법 공용 메일로 ‘주의, 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목의 메일이 수신됐다.
메일 발송자는 “현실에 절망했다. 그래서 청주지법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폭발한다”고 적었다. 이어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새로운 시대를, 테러로 바꿀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끝내자.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이라는 난해한 내용도 있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구내방송을 통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의심 물질 확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10여분 뒤 직원 대피를 지시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청주지법을 수색 중이다.
탐지 및 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메일이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보고 메일 발신자의 신원과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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