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 시행 이후 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잦아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자 예탁금 상향 조치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은 9393억원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조원을 밑돌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이 1조원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이후로는 4거래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대용 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이었으나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이달 3일과 4일에는 1조3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전체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책 시행 전에는 30~40%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5%대로 떨어졌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 모두 이날 기준 거래량·자금유입·순자산총액(AUM)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의 회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거래대금/시가총액×100)은 이날 기준 14.76%로 축소됐다. 219.1%에 달했던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대책 시행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로 쏠렸던 자금이 다른 시장·업종 등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째 11% 상승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대금 축소”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의 지난달 일평균 장중 변동폭은 7.1%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4거래일간 일평균 변동폭은 3.61%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상반기 평균(3.3%)과 비슷해진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의 여진은 있겠지만 7월 폭락장에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현상은 정점을 통과한 듯하다”며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및 메모리 수요 불안이 완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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