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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가족은 지옥, 혼자는 외롭다···‘나’는 누가 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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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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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순간 정전’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순간 정전의 가장 큰 원인은 까치·까마귀 같은 야생 조류의 전선·전신주 접촉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심 생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9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서울 지역 순간 정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순간 정전은 2023년 235건, 2024년 289건, 2025년 304건으로 매해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26건 발생했다.
순간 정전은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 발생하며 대체로 5분 안에 복구되는 정전을 뜻한다. 정전 지속 시간은 짧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나 여름철 에어컨 작동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천혜진씨(28)는 지난 3일 밤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열대야에 갑작스러운 정전을 겪었다. 천씨는 “잠깐이었지만 한밤중에 불도 꺼지고 에어컨까지 꺼져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순간 정전 발생은 여름철(6~8월) 석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름철 순간 정전 건수는 2023년 98건, 2024년 123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중 여름철 발생 비중은 2023년 41.7%, 2024년 42.6%, 2025년 41.8%로 모두 40%를 넘었다.
여름철 순간 정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접촉’이다. 2023~2025년 여름철 순간 정전 총 348건 중 156건(44.8%)이 조류 접촉으로 발생했다. 조류 접촉은 조류가 전신주와 전선 위에 앉거나 전신주에 만들어진 조류 둥지가 전선 등과 맞닿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압기 과부하·고장으로 인한 ‘고객 파급’이 총 73건(21.0%)으로 두번째로 많았지만, 조류 접촉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서식지가 줄며 도심지에 출몰하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순간 정전 원인 중 조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1.8%(41건)에서 2024년 42.3%(52건), 2025년 49.6%(63건) 등이다.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의 연중 비율이 2023년 31.5%(74건), 2024년 25.3%(73건), 2025년 33.2%(101건)인 것과 비교하면 조류 접촉에 따른 순간 정전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류 접촉 순간 정전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조류의 생태적 특성이 꼽힌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조류의 97%는 까치와 까마귀다. 매년 6월쯤 번식기가 끝나면 둥지 속 어린 새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소’를 시작한다. 이때 비행이 서툰 어린 새들이 전신주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완철(전선을 매는 쇠막대기)이나 전선에 불안정하게 착지하다 감전사고를 낸다고 한다.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연구사는 “까치와 까마귀 새끼들은 비행이 서투른 데다 호기심이 많아 전신주 구석구석을 부리로 찌르고 쪼는 장난을 치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공학적으로 조류의 몸과 부리는 합선을 쉽게 일으키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우천 시에는 합선 위험이 커진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까치들이 통상 전신주 지지대 위에 둥지를 짓는데,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가 수분을 머금으며 지지대와 전선에 합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까치와 까마귀를 포획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잡히는 규모는 18만마리로 추정된다. 도심 특성상 총기를 활용한 포획이 어렵다 보니, 조류 공존 공법으로 전신주에 덮개를 씌워 시공하는 등 접촉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조류 산란기인 1~5월 집중적으로 둥지를 철거하고 장마철에 앞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 생태환경 관리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사는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한 (전신주에) 둥지를 치워도 다른 야생 조류가 들어설 수 있다”며 “도심 내 음식물 쓰레기와 야외 투기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 새들의 먹이 공급원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여수시 오동도 해상에서 관광용 모터보트가 뒤집혀 선장과 관광객 등 2명이 숨졌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55분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1t급 모터보트가 뒤집혔다.
오동도 일대를 둘러보는 모터보트에는 선장과 가족 관광객 4명 등 모두 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타고 있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으나 60대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다.
사고 직후 실종된 20대 여성 관광객 1명은 이날 오후 5시32분쯤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른 관광객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구조대원 2명도 해상 수색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가 난 모터보트는 오동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운항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상에는 기상특보 등도 발효되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
여수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너울성 파도 등이 일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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