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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임금 체불 꼼수 안 통한다”···노동당국, 감독 받고도 안 준 사업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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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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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 인천 제물포구에 있는 A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노동관계법 관련 감독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돼 시정 조처됐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 이후 신고가 접수돼 재감독 결과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감독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한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가 이번 재감독에서도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C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4개 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상습 위반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또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이다. 1차 적발 때는 시정조치이지만, 같은 혐의로 2차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곳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50건으로 30.5% 줄었다.
위반 내용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 3건 등이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미청산 체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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