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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제주 노인보호구역, 전국 첫 형광녹색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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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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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21명(77%)이 노인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처럼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당진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직접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재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원금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명절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했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찬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이 전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전액 시비로 마련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일회성 지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시장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시장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530억원의 시비 투입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같은 곳, 시민의 삶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의원이 7명씩 동수인 데다 상임위에서 이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진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전에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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