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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미 법무장관 낙마 가능성?···공화당 의원도 “법무부 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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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1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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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에 반대하겠다는 상원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인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5일(현지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민주) 상원의원이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이 법무장관 임명안 표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페터먼 의원은 ‘존 스튜어트의 위클리쇼’ 팟캐스트에 출연해 “나는 블랜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먼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일부 내각 인사들의 임명에 동의한 인물이다.
앞서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표결 상황은 더 불확실해졌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블랜치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블랜치 후보자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무부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며 “그는 법무부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내가 그의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블랜치 후보자가 임신중절 약물 우편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도 문제로 꼽았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사실상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 의원 중 2명만 더 이탈하면 임명안은 부결되는 상황이다.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블랜치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임명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소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전날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블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소송에서 그를 대리 했으며 지난해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지난 4월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해임된 이후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블랜치 후보자가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법무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금 절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이 선두를 달리자 이렇게 말했다.
본선 경쟁력이 낮은 민주사회주의자를 후보로 뽑으면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필패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할 것이란 주장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2016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를 견제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내세웠던 논리도 민주사회주의자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당선 가능성’ 잣대였다. 하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일까.
‘좌파’는 당선될 수 없다는 주장의 이론적 배경에는 ‘중위 유권자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유권자의 이념 스펙트럼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즉 유권자 수가 중간에 가까울수록 많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틀로 정의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면서, 대중의 신념 체계가 다차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트럼프 지지자이지만, 내가 사는 카운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싶은 유권자는 그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표시돼야 할까. ‘워크’(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라면 치를 떨지만, 약값 부담에 허덕이다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간절히 원하게 된 유권자는 또 어떨까.
모든 이슈에서 온건한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중도파’는 사실 드물다. 그렇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란 말은 속이 텅 빈 수사이다. 이것은 유권자의 실제 요구에 대한 정밀한 파악과 상관없이, 민주당 주류와 기부자들이 “급진적”이라고 여기는 후보와 정책에 붙이는 딱지에 가깝다.
민주사회주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민주당 주류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경험이 짧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산주의’ 색깔 공세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증폭시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민주당 주류가 민주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2016년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힐러리뿐”이라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당선 불가능한 후보’라던 트럼프는 힐러리를 이겼고, 2024년엔 카멀라 해리스도 이겼다.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 논리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다. 경합주인 미시간주 경선에서조차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공황 시기 급진 좌파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배척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같은 당시로선 급진적이었던 정책들을 도입해 불만을 흡수했고, 민주당은 한 세대를 지배하는 정당이 됐다. 지금 민주당 주류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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