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에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백서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정책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 지난 4일 공개됐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인건비 등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줄일 대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없이 기관 설립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7월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온 미·이란 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끝내온 그간의 교전 전개 방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란의 대리세력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 무력시위로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고비마다 극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엄포는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대화’로 급선회하며 사실상 ‘뒤바뀐 전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 전격 취소” 발표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확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다. 사우디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이란 대리세력의 공습,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미국의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은 적어도 하나의 중대한 이점, 워싱턴이 테헤란이 정한 속도에 맞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외신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에 기인한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위협과 엄포로 긴장감을 높이다가 결정적인 확전 기로에서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은 7월에만 두 차례 반복됐다.
미·이란은 7월을 휴전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 등 양국이 교전을 미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난달 11일 미군 공습이 재개됐다. 교전이 13일간 이어지는 동안 미군 방공망이 뚫렸고 미군 병사가 숨졌다. 핵시설이 은닉돼 있다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이 미군 폭격의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폭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달 24일 미군 공습 중단이었다.
이후 이란의 공습 재개, 친이란 대리세력의 사우디 공격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확전 카드를 꺼내는 듯 보였으나 지난 1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류를 이유로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 AP통신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 대리세력은 홍해와 사우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퍼부었다. 미·이란 교전이 중단됐던 지난달 29일엔 이란이 먼저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전쟁의 뒤바뀐 주도권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후티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전 범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집트 북부 다미에타항에서 발생한 미국 선박 피격에 대해 미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 마이클 코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역내 3대 해상 운송 병목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란 와나통신은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정제 시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루와이스 정유소와 자쿠임 유전, 카타르의 노스 돔 가스전과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소 등이 향후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이뤄지면 이란이 맞대응할 주요 타격 지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꾸준히 거론돼온 전략 비축유 고갈, 군 전략자산 부족,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정치적 부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난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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