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나와 같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점은 무척이나 반갑고 인상적이었다.
눈에 띈 대목은 예술인에게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상해, 질병, 노후 등 삶의 위기에 대응할 사회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은 존재했지만,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서는 늘 사각지대 속에 놓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불안감을 털어내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예술인으로 활동하려는 청년 창작자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직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청년 창작자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은 젊은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약속도 뜻깊다. 창작은 기초예술이 핵심임에도 그간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폭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창작 환경 격차가 심화하면서,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정든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시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전 장르에 걸친 창작 지원 확대와 지역의 신진·유망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더없이 환영할 일이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우리 예술이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관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연 등 예술 교육과 체험 및 감상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연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는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통·향유의 통로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관객과의 활발한 소통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창작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예술이 스스로 성장하고 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한국어가 아시아권 최초 공식 언어로 선정되고, 한국 공연이 9편이나 공식 초청됐다. 한국어 기반 우리 공연예술이 국제적인 축제의 중심 주제로 조명받았던 무척 설레는 이벤트였다. 앞으로도 우리 작품을 정례적으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 예술의 지평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막한 요즘,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안이 돼준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 많은 창작자·예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에 종사할 수 있기를,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우리 문화예술의 토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23일 전남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한국 대안교육 한마당’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국 20여개의 대안교육기관과 그 외의 각종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였다. 고양자유학교, 공간민들레, 성미산학교, 제천간디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산학교, 볍씨학교, 별꼴학교, 무지개학교 등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해 온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대안교육과 제도권 공교육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사회 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하나는 ‘이탈’(exit), 다른 하나는 ‘개혁’(reform)이다. 기존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도를 떠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한다. 이것이 ‘이탈’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존 제도 안에 남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교육에서는 “학교는 죽었다”는 말이 유행했다. 입시와 경쟁에 매몰된 학교는 아이들의 삶을 키우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국가가 만든 획일적인 교육과정, 산업화 시대가 요구했던 표준화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개성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그 결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대안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경쟁보다 협력, 성적보다 성장, 획일성보다 다양성, 교과보다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주변부의 작은 흐름처럼 보였다.
대안교육의 실험들, 혁신학교로
오늘날 혁신학교에서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학생 참여 수업, 프로젝트 학습, 공동체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자치는 상당 부분 대안교육이 먼저 실험했던 것들이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대안교육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부정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운동이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이탈이 개혁을 자극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생긴다는 점이다. 공교육이 혁신될수록 대안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혁신학교가 많아질수록 굳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공교육이 아무리 혁신되어도 국가교육과정과 학력인정 체계, 대입 제도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시장의 요구도 존재한다. 직업세계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도권에는 최소주의, 직역주의, 직업화 경향, 소진 등의 그늘도 생겨났다. 입시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능력주의와 학벌주의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교육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안교육은 계속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요구를 낳는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단일한 교육 트랙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의 길을 인정하는 사회. 궁극적으로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다양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사회이다. 오늘날 이미 학교 밖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예술과 체육에 집중하는 학생,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복지적 범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배움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내가 서울 경험에 제한되어 있어 서울 예만을 든다면, 최근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은 실험이다. 아예 제도적 노력도 있었다. 오디세이학교 같은 경우, 제도권 학교가 플랫폼이 되고, 민들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모델이었다. 공교육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험할 수 있다. 공교육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대안교육은 창의성을 제공한다. 공교육은 보편성을 책임지고, 대안교육은 다양성을 실험할 수 있다.
대안학교, 공교육의 창조적 동반자
대안학교에는 현재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상의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이다. 둘째 ‘각종 학교(대안학교)’이다. 셋째,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이다. 셋째는 자기 나름의 특색화된 교육철학 및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행히 셋째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2년 시행)이 마련되었다.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식은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 대안교육을 ‘비주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교육 시설을 공유하며,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이다. 나아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제도권 공교육의 각종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길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교육은 인간을 위한 교육이 된다. 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이 단일 트랙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길이 공존하는 교육생태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미처 갈 수 없는 곳을 먼저 걸어가는 길잡이이며, 공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창조적 동반자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은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이라며 탄중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담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후단체 케이팝포플래닛은 3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약 2만건의 시민 메시지와 의원별 ‘시민 득표수 및 순위’가 담긴 서한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기감축을 요구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기후 재난은 ‘폭염’이었다.
내년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은 “2024년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실신하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봤다”며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가혹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겐 동생이 있기에 책임감을 느껴 글을 쓴다. 기후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신을 용접 기사라고 소개한 청년은 “작업 환경상 더운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나 더워져 이제는 무섭다”며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니 법을 꼭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었다. 1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한 시민은 “학생들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망가지는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나 바뀐 기후를 체감하고도 이것(탄소 조기감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같으냐”며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문제”라고 했다.
이번 캠페인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기후특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목표는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는 ‘선형 감축 경로’를 허용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래 세대에 탄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을 유일한 경로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기후특위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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