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 개편 논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호응하면서 수능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는 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대입 개편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입 개편안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출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고등교육 준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과거에는 (교육이)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지만 AI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식 평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형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전됐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며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평가에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공정성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가칭)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내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I 공동구독과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56)이 월드컵 상업권 지분 매각 계획 무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FIFA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재확인받았다.
FIFA는 6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경영진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과 경영진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과 주요 대회 상업 사업을 별도 법인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로 분리한 뒤 외부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해당 계획은 FIFA 이사회와 회원국 축구협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전 세계 축구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인판티노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영진이 나와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FIFA의 명성과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을 비롯해 엘칸 마마도프 회원협회 담당 최고책임자,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법무책임자, 토마스 페예르 재무책임자, 대니얼 오툴 비서실장 등 FIFA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FFE 추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고, 언론 보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FIFA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에 별도로 사과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검토 결과는 차기 FIFA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외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FFE 추진을 “치명적인 지배구조 실패”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축구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FIFA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이미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웨일스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차기 FIFA 회장 선거 지지를 철회한 데 이어 잉글랜드축구협회도 재선 지지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은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며, 인판티노 회장에 맞설 후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한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했다. 이날 회의에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상정됐지만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정 장관 역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39년 지기’로 통하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어정쩡한 관계가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거나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고 오래전에 사의를 표시한 마당에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전날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문제(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만류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고 이 대통령 또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7박11일 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 장관과 마주했다. 언론사 카메라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한 화면에 담으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시시콜콜한 주문과 당부를 한 반면, 정 장관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통령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은 선공후사의 입장에서 (정 장관이 공소청 출범 등)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고 (거취 등)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정 장관도 그 취지에 맞게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까 본다”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 이틀 연속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과 또다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와 달리 부처 업무보고는 정 장관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주문과 지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관직 사의 표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직접 혹은 간접 언급이 나올지, 아니면 비공개로 두 사람이 별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장기렌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 수원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https://대성기획탐정사무소컨설팅.com/, 분당강간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이혼소송, 축구반티, 화물차일자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장기렌트 리스, 횡성하수구막힘, 한기철교수사기, 용인성범죄변호사, 채무통합대환대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남양주하수구막힘, 암요양병원, 60대일자리, 쏘나타 장기렌트, 카니발 장기렌트, im증권 사기, 교보증권 사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