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 지인에게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인 A경사 소속 부서였던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조사를 맡았던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A경사 동료인 경찰관 B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물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유출 정황은 애초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확인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접 경찰서인 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아내 명의 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사고 사실을 파악한 피해 차량 주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경사 혐의점을 확인했다.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까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를 통해 A경사가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나와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현재 A경사와 B씨 등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충북도가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으로 내정한 가운데 해당 인사가 과거 욕설 논란으로 직위 해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가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용인 소재 카페 업주가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박 내정자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직위 해제 이후 박 내정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과 함께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뇌물 사건에 더해 이런 이력이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시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비 확보와 대외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 입장문 어디에도 박 내정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신용한 충북지사는 즉각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 도민 앞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채용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내정자는 경무관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출소 후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 부사장 겸 중국 법인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낮춘다면 ‘공직부패로 파면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임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 지사는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인맥을 통해 박 내정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며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질타받고 통렬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용 후 계약 기간인 1년간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부응하지 못한다면 단호히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 시행 이후 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잦아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자 예탁금 상향 조치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은 9393억원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조원을 밑돌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이 1조원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이후로는 4거래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대용 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이었으나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이달 3일과 4일에는 1조3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전체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책 시행 전에는 30~40%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5%대로 떨어졌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 모두 이날 기준 거래량·자금유입·순자산총액(AUM)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의 회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거래대금/시가총액×100)은 이날 기준 14.76%로 축소됐다. 219.1%에 달했던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대책 시행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로 쏠렸던 자금이 다른 시장·업종 등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째 11% 상승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대금 축소”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의 지난달 일평균 장중 변동폭은 7.1%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4거래일간 일평균 변동폭은 3.61%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상반기 평균(3.3%)과 비슷해진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의 여진은 있겠지만 7월 폭락장에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현상은 정점을 통과한 듯하다”며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및 메모리 수요 불안이 완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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